전국민 재난지원금
- 소소한 이야기들 - Life information
- 2020. 4. 23. 22:49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렇게 말 많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총선 전에는 상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가 총선이 끝난 지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국채는 무엇을 말할까요?
국채란 국가에서 세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달키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화된 국가 채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만을 국채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나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각각 지방채와 특수채로 분류해 국채에서는 제외시키고 있죠.
용도에 따라서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국고채권, 외국환 관리를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양곡사업 재원을 위한 양곡증권, 주택건설재원을 마련 키위 한 국민주택채권, 공공용지 수용비를 지급하기 위한 공공용지 보상채권 등으로 나누어지며 현재까지 8종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상환시기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 국채, 1년 이상의 장기 국채로 나누고 있는데요.
국채의경우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안정성이 높고 세후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어서 진행할게요.
이번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다라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금일(23일)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어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당정청간 의견이 같았다고 전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 및 지급을 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과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라며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법률과 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이훼도 기부한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정부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 또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70%에서 나머지 상위 30%까지 지급하기 위해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리라는 걸 인정하는 샘이기도 한 거죠. 또 이렇게 국고가 바닥이 나면 결국 국민들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에는 돈이 생겨 좋지만 앞으로 얼마나 세금이 나올지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조치가 결국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위한 노력의 일환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될지 걱정이 되네요.
이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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