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사태선언
- 소소한 이야기들 - Life information
- 2020. 4. 7. 22:34
일본 긴급사태선언
안녕하세요. 금일 드디어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까지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대처하고 있고, 올림픽을 열어도 될 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로 일본 자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을 속여왔죠.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긴급사태선언을 오늘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도쿄를 비롯해 7개 광역자치단체에 '임플루엔자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선언을 공식 발령했습니다.
이날 긴급사태선언을 시간은 오후 5시 30분쯤 총리 관저에서 자신이 주재한 신종 코로나 감염대책본부 회의에서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만연하면서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별법에 따른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한다"라며 말했습니다.
긴급사태선언의 효력은 7일부터 4월 말~5월 초의 대형 연휴(골든위크)가 끝나는 5월 6일까지 입니다.
긴급사태선언 대상 지역으로는 도쿄와 수도권의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서일본에서는 오사카부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입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폭발적인 감연 확대를 막기 위해서 외출 자제에 전면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드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두가 노력해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70~80% 줄이게 되면 2주 뒤에는 감염이 정점을 지나 감소 국면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접족을 70~80% 줄이기 위해 외출 자제를 요청 드린다"며 전했습니다.
일본은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면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생활필수품 구입 목적을 제외한 모든 외출 자제를 주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백화점, 영화관, 각종 전시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느 시설이든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시'도 가능하게 됩니다.
임시 의료시설 개설을 위해 일부 토지와 건물을 조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외출 자제 요청과 시설의 이용 제한은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 시에도 벌금 등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주요 백화점 및 쇼핑몰을 비롯한 많은 시설은 이미 8일부터 한 달간 임시 휴업을 결정한 상태이죠.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해 "해외와 같은 '도시 봉쇄'는 하지 않을 것이고 교통기관 등 필요한 경제, 사회 서비스는 유지하겠다. 슈퍼마켓이 영업을 지속학 때문에 식료품 등을 사재기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은행 역시 문을 연다"며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긴급사태선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전염병이 번져 국민 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되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도쿄만 4일 118명, 5일 143명, 6일 83명, 7일 80명의 확진자가 나와 총 1100명을 넘어선 상태이고, 일본 전체로는 크루즈선 탑승객을 제외하고도 4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경우 신종 코로나 19 확산과 긴급사태선언 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 규모 108조 엔(약 1214조 원)의 긴급 경제대책을 7일 임시 각의에서 처리했습니다.
108조 엔은 일본 국내총생산의 20%나 되는 규모이며, 이중 재정 지출은 39조 엔 규모입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이라며 강조하며 코로나 19 사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니다.
이상 일본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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