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
- 소소한 이야기들 - Life information
- 2020. 3. 30. 21:43
긴급재난 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당초 각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권 출범 후 줄곳 질타를 받아오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좋은 호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내용과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 생계유지가 힘든 서민층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혀 거주지에 다라서 지원금의 규모가 차이가 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일회성의 지원금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은 현금이 나닌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 및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1인 가족의 소득 기준은 263만 5천원, 2인 가구 기준 448만 7천 원, 3인 가구 기준 580만 5천 원, 4인 가구 712만 3천 원의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게 바로 이미 서울 및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광역시에서 재난 기본 소득과 유사한 지원금을 약속한 상태에서 별도로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부분입니다. 중급 지급까지 허용된다면 지역별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 원 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정부는 이미 1차 추가경정예상으로 저소득칭 및 아동 양육 가구에 최대 140만 원 소비쿠폰을 제공하기로 했고, 저 소독층에 지급되는 소비 쿠폰 등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을 결정했고, 당장 3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부가 발표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막상 읽어도 무슨 말인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그래서 QnA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1.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까??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2000만 가구 중 70%인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인 샘이죠.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가 말하는 하위 70%의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참고해 중위소득으로 따졌을 때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 기준 449만 원
3인 가구 기준 581만 원
4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13만 원(세전)이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 및 전자 화폐로 지급되게 됩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추가로 9조 1000억 원이 필요로 합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재원은 정부가 충당합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7조 1000억 원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하는데요.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소집되면 우선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게 되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는 중복 지급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천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 경기도에서 40만 원, 포천시에서 16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자체 지원금을 약속했던 지자체가 향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재난 지원금의 20%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소비쿠폰과 특별 돌봄 쿠폰은??
코로나 추경을 통해 이미 지급을 약속한 소상공인, 아동수당, 저소득층 수급자 지원 혜택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의료, 주거, 교육, 생계 급여 수급자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0~20억 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7세 미만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45%에 해당한다면 총 188만 8000원 이상 지원금을 받게되는거죠.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8만8000원 건강보험료 감면, 특별 돌봄 쿠폰으로 아이 하나당 40만 원씩 총 80만 원)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템되기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려면 다 지원하지 특정 그룹에게 지원된다는 불만.
한편으로는 국민을 위해 물심양면 아끼지 않는 정부를 칭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을 서로 돕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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