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 소소한 이야기들 - Life information
- 2019. 10. 13. 14:08
분양가 상한제란? 장,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솔직히 저 또한 아직 신혼집을 전세로 살고있는 입자에서 나온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도로 영향으로 시세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방식이죠. 일단 여기까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사의 거품은 줄어들 것이고 좀 더 현실적인 시세가 나올 테니 말이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장점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빌미로 공정한 기준도 없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무작정 통제하는 것보다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이 어려워져 재건축 추진 단지 수익성이 나빠지고,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한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바람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단점
1)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겁니다.
2) 직접적인 가격 관여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이후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규 분양 가격을 낮춘다고 일반 주택 가격까지 내려올지는 미지수 입니다.
3) 분양가와 시세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명 대박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청약 과열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정 당첨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4) 아파트의 품질 저하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설계, 자재 면에서 고품질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설계나 품질 상향에 제약될 것입니다.
5) 분양가 상한제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이후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신규 분양 가격을 낮춘다 해서 일반 주택의 가격까지 내려올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저처럼 신혼부부이거나 실거주를 위한 아파트분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건설사나 투기자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이용해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지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일단 돌은 던져졌으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상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포스팅도 많으니 구경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소소한 이야기들 - Life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연경 베스트레프트상 수상 (0) | 2019.12.14 |
|---|---|
|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1) | 2019.12.12 |
| 휘태커 아데산야 (0) | 2019.10.06 |
| 나코마유크림 효능 (0) | 2019.10.01 |
|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0) | 2019.09.18 |
